사건별성공사례

구속영장 기각 | 강제추행 - 수원지법 영장번호 20**-***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단둘이 노래방 객실 내에서 노래를 부르던 가운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여 혐

불송치결정(무혐의) | 횡령 - 천안동남경찰서 2022-000***

의뢰인은 전자지갑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운영 중인 자로, 2021. 1.부터 2021. 12. 까지 고객의 신용카드결제대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소되었습니다.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합***(1심), 대전고등법원 2022노***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집에서 동거하던 중 모종의 사유로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후 여자친구에게 ‘죽여버리겠다’는 이야기를 듣자 홧김에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와 “한 번 죽여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천안서북경찰서 20**-0***

의뢰인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총 4회에 걸쳐 본인의 누나를 강간하였다는 이유로 피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소 사실이 너무 황당하여 경찰에 첫 조사를 위해 출석할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여 종업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본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성폭법 위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불송치결정(무혐의) | 음행매개 - 아산경찰서 20**-002***

의뢰인은 영리목적으로 본인이 운영 중인 주점에 방문한 손님들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하고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관전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간 - 서울강남경찰서 20**-015***

의뢰인은 2021. 8. 23.경 사실상 연인관계인 고소인을 포함하여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고소인과 함께 의뢰인 집으로 이동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면서 사진도 함께 찍었는데,

불송치처분(무혐의) | 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불제14***

법무법인 법승으로 조력을 요청한 2명의 의뢰인들은 연인 사이였는데, 여성 의뢰인의 전 남자친구로부터 각각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우선 여성 의뢰인은 자신과 동거를 하다가 헤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치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22***

의사로 일하던 의뢰인은 같이 근무하던 동료와 함께 동료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김에 동료를 껴안았고, 그 과정에서 동료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