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항소심 집행유예 |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 부산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는 범행을 저질러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이 소식을

항소심 집행유예 | 근로기준법위반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로 회사가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nbs

항소인용(1심판결취소) | 대여금 - 인천지방법원 2020나71***

의뢰인인 피고는 상대방 원고에게 돈 약 3,3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대여금 청구 소송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었던 피고는, 원

1심 구속 항소심 벌금형 | 공동폭행 - 수원지방법원 20**노3***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폭행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집행유

항소심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 창원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집으로 가던 도중이었는데, 신호위반을 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였고 위 사고로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화장실에서 몰래 카메라를 이용하여 옆 칸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1심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항소

항소기각 | 손해배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16***

원고가 1심에서 의뢰인들의 귀책사유로 계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전부 기각 판결을 받자 항소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들은 다시 법승

항소기각 | 손해배상 - 수원지방법원 2017나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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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승소 | 의료소송 - 수원지방법원 2019나95***

의뢰인의 배우자는 말기 암 환자였는데 정기검진 및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 직후 의료진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정맥관 삽입시술을 하였는데, 그 과정 중 합병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