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강제조정결정 | 상속 관련 부당이득금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7***

의뢰인의 아버지는 90세에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처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어느 자녀(피고)가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의 부동산에 공장신설승인 등을 받으면 비싸게 팔 수 있다

항소기각 | 강제추행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2**

의뢰인은 클럽 내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상태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항소하자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부모님과

항소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지방법원 20**노3***

의뢰인은 가게 공용 화장실 용변 칸에서 옆 칸에 있던 여성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려던 중 발각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후 검사 측에서

원고 승 (청구 인용, 피고 항소 기각) | 건물명도(인도) - 부산지방법원 20**가단30**** , 20**나63****

원고는 사단법인으로, 오래전 소외인으로부터 국유지상에 건축되어 있던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사단법인 사무실 등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고의 활동에 불만을 품고 원

원고의 항소기각 | 예치금 반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나2****

원고가 패소한 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소송 내용은 원고가 피고(의뢰인)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1억 4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지급 목적은 어떤 특정

항소기각 | 부정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 대전고등법원 20**노**

위 사건은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사의 항소로 제2심이 진행되어 검사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무죄가 유지되었던 사건입니다. 제1심에서 1년이 넘는 재판 진행에 지쳤지만 검사

무죄, 검사항소기각ㅣ준강간 - 대전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클럽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강제로 간음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

검사항소기각ㅣ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대전고등법원 20**노1***

의뢰인이 아동 또는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소지했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에서 1심 변호 진행), 검사가 유죄 주장 항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