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불송치결정｜업무상횡령 – 경기안산단원경찰서 20**-011***

의뢰인은 중고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상인입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우연히 동료 중고차 매매상인 A가 중고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를 목격하게 되었고, 계약서 작성으로 바쁜 동료를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6***

의뢰인은 동서의 부탁을 받아 캠핑카 사업체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대표이사의 업무는 동서가 수행하였고, 자신은 영업에 관한 일만을 담당하였습니다.그러던 중 회사

불송치(혐의없음) | 준강간 - 충남아산경찰서 20**-001***

의뢰인은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의뢰인은 무죄를 다투기 위해

불송치결정(무혐의) | 명예훼손 – 용인동부경찰서 20**-015***

의뢰인은 젊은 여성으로, 직장 내 동료 직원과의 갈등으로 휴직 중이었는데 갈등이 있던 동료 직원이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직장 내 다른 동료들에게

불송치결정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20**-003***

의뢰인이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는 도중 반대편 직진 차량이 신호 위반을 하여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매우 높던 상황이라 사고 접수만 하면 되는

불송치 | 성폭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경기도북부경찰청 20**-003***

의뢰인은 놀이터에서 그네를 밀어주는 척 하며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 실화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2***

의뢰인은 흡연 후 불씨가 꺼지지 않은 담배를 버렸는데, 불씨가 종이박스를 태우면서 건물과 가까운 실외기 등이 소훼되었습니다. 불씨가 당연히 꺼진 줄 알고 이를 버리고 떠났던 것이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18***

의뢰인은 분양대행업자로, 주택의 소유자에게 의뢰를 받고는 피해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뒤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하고 싶다는 요청에 주택을 매수할 매수인을 다른 분양업자

불송치 | 명예훼손 - 경기구리경찰서 20**-000***

의뢰인은 온라인상에서 피해자와 싸움이 붙어 상대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게시글을 작성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고소로 사건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