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주한미군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방법으로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 사기 - 경기김포경찰서 20**-014***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부터 소셜플랫폼에서 주문 대행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이에 속아 지원하게 되었고, 뒤늦게 자신의 업무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것이라는

혐의없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2***

의뢰인은 출근을 하던 중 주차장에서 한 여성의 팔 부분을 사이드미러로 충격하게 되었고, 이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어 법승 서울지를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절도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9***

의뢰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사기 – 인천서부경찰서 20**-011***

의뢰인은 분양 광고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과 운영비를 약속하겠다며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53***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주거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점유이탈물횡령 – 인천중부경찰서 20**-004***

의뢰인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지갑을 주워 가져갔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재물손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6***

의뢰인은 술에 취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불송치 | 특수협박 -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20**-000***

의뢰인은 자녀의 선물을 사러 나가는 길에 마주친 차량을 한 차례 앞서 운전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복 운전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