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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84.2% 탕감 | 개시결정 - 이혼 후 사업운영으로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50대의 여성으로, 이혼 후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낯선 지역이라 취직이 어려웠지만 생계 때문에 취직을 해야 했기에 동생이 일하는 회사에 취직하
기타결과
76.4% 탕감 | 개시결정 - 사업운영으로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30대의 남성으로 일찍 대학을 졸업하고 어릴때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지만 코로나가 심해져 매출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최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 인천지법 20**고단3***
외국인인 의뢰인은 휴양지에서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적기를 타고 한국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 한국에서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법승
민사승소
승소(청구기각) | 구상금청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가소1773***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차량을 렌트하여 여행을 가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이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고, 위 교통사고로 동승자였던 친구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기타결과
각 2찬만 원(총 4천만 원) 지급 조정 성립 | 차임청구의 소 - 서울서부지법 20**머17***
의뢰인은 상속을 통해 상가 건물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받은 분들로 임차인이 약 2년 6개월이나 월세를 밀리자, 이에 대한 차임청구를 원하여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선임하게 되었습
민사승소
인용 | 주택임차권등기, 지급명령결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카임31***, 20**차전169***
의뢰인은 전세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해 보니 소유자가 변경되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민사승소
인용, 기소 | 보증금반환청구의 소 - 서울남부지방법원 20**가단294***
의뢰인은 전세 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다가, 언제부터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어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건상 빠른 시일 내에 이
기타결과
70.9% 탕감 | 개시결정 - 홀로 아이를 키우며 늘어난 생활비 채무
의뢰인은 40대의 여성으로 대학 졸업 후 곧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주말부부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상황이었지만, 배우자와의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생활비도 제대로
기소유예
불기소(기소유예)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2***
의뢰인은 이제 막 성인이 된 사람으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 형으로부터 휴대폰 개통 부탁을 받고 일정 사례비를 지급받고 휴대폰을 개통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르는 사람도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