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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53***

  •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주거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단은 최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였고, 검찰의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반영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평상시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분별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에 죄질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법승의 변호인단은 그동안의 노하우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2023형제53***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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