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1***호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신 나머지 만취해 버리고 말았고 술자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의 스마트폰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여 들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스마트폰을 절취한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실수로 착각을 하는 바람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오게 된 것이었는데, 너무나 당황스러웠던 나머지 후속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크나큰 오해가 쌓이게 된 것은 물론, 수사기관에서도 의뢰인을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혼자서는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하여 형사 사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중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해 가면서, 수사기관에도 의뢰인의 사정을 적극 설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들의 노력으로 다행히 상호간 오해는 풀렸고,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은 의뢰인을 위한 의견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여 의뢰인이 재판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들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결정해 주었습니다.

사소한 일이지만, 형사 사건화가 되면 당사자로서는 너무도 당황스러운 마음이 클 것입니다. 특히나 보통의 일반인들이 경찰서에 출석을 하거나 형사 절차를 경험하는 일은 극히 드물기에 이러한 일을 처음 겪는 사람들은 더욱 그럴 것입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을 다독여가며 사건을 진행하였고, 최선의 결과를 위하여 수사기관과도 적극 소통해 나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 전과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