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 강제추행 등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형제32***

의뢰인은 대학입시생으로, 몸매 관리를 위해 고민하던 중 수기 마사지샵을 가게 되었다. 괜찮은 곳을 가고자 인터넷을 뒤져 유명한 곳을 찾아 타지역까지 3시간을 이동하여 찾아갔고, 관리가 필요한 부분 간략하게 상담받은 직후 마사지를 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가해자는 의뢰인의 속옷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근처를 문지르며 추행하였고, 놀라 굳어 있는 의뢰인에게 “관리 중이다”며 자신의 추행 사실을 감추고자 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집으로 와 굳어만 있었던 과거 자신을 원망하며 강제추행 당한 사실에 절망을 느끼고 자살시도까지 하였다.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과를 받고자 하였으나 가해자는 오히려 의뢰인을 교묘하게 몰아갔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더욱 큰 절망감을 느끼게 되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
제82조(안마사) ①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송지영 형사전문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TFT을 구성하였다. 의뢰인은 이성교제 경험도 없는 자였기에 그 정신적 충격은 굉장히 큰상황이었다. 이에 의뢰인의 정신적 안정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었고, 밤낮 없이 지속적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다. 진행에 있어 의뢰인이 피해사실 진술 자체도 힘들어하는 상황이었기에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진술될 수 있게 하였고, 추후 모든 연락을 변호인을 통해 전달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겠다며 직접 찾아오겠다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고, 피해자는 두려움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 송지영 형사전문변호사는 곧바로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2차 가해 사실을 알리고 재차 위와 같은 상황 발생시 구속영장 청구를 요청하였고,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 것을 강하게 요청하였다.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고, 송지영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이후 검사와 직접 연락하여 기소를 요청하였다. 
검사는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기에 면밀한 조사를 해보겠다고 하였고, 송지영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에 맞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자 의견서는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기소하였다.

기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처음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여 기소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2형제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