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명예훼손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

의뢰인의 지인은 의뢰인이 약 3-4년전부터 친구들에게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하고 다닌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으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친구들의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의뢰인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은 고소인의 고소사실과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이들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점과 고소인의 부탁으로 허위진술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여 검찰에 법률 의견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단계에서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풀게 되었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초기 경찰조사단계에서 변호인 조력 없이 대응했다가 억울하게 혐의있음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참고인들의 허위진술 사실을 밝혀내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