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10***호

의뢰인은 가까운 형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즐거운 분위기에 1차, 2차, 3차까지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술자리의 마지막으로 지인이 운영하는 술집에 방문하였는데,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함께 술자리에 합석하여 술을 같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분위기에 취해 자신의 주량을 훨씬 초과해 술을 마시게 되었고, 완전히 만취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기억을 완전히 잃은 채, 함께 술을 마시던 가게 종업원인 여성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고 말았고, 피해자가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은 크게 놀랐고, 평소 이와 같은 형사 절차에 연루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여러 로펌을 비교해본 결과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사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의뢰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으로부터 사실 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이후, 당시 동석했던 사람들과도 접촉하는 등 사건 해결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수사관과 소통한 것은 물론,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에게 처벌 전과가 남지 않도록 조력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와 같은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경찰, 검찰 관계자 및 피해자 측과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형사처벌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처분해 주었습니다.

전과자로 기록되면 평생이 지나도 그 흔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나 성과 관련된 전과 기록은 살아감에 있어서 적지 않은 흉터로 남을 것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을 적절히 하여 사건 접수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좋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조금만 대응이 늦었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의 초기 변론이 수사 기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