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 영장실질심사 기각청구 - 광주지방법원 20**영장10***

의뢰인은 직업이 없는 취업준비생이었는데, 인터넷을 이용하던 중 성매매 게시글에 관심을 갖고 성매매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상당히 어린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했고, 또한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 없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직업이 없기 때문에 신분이 불확실하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과 상담했을 당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방법이나 죄질의 정도가 상당히 중대했고, 의뢰인의 불분명한 신분 및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태도 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구속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는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했고,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 필요한 양형자료 및 변론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법원에 구속영장청구서를 제출하자, 해당 구속영장청구서의 사본을 확보하여 내용을 검토 및 분석하였습니다.

당시 변호인단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제출할 의견서 및 양형자료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고, 의뢰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합의에 관한 자료, 사회적 유대관계에 관한 자료, 개선 가능성에 관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향후 수사-재판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단의 주장을 인정하고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며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문제가 대두되면서 성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확인하였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호의 필요성을, 가해자에 대하서는 엄벌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엄격히 수사하고 있으며, 가해자의 신분이 불확실하거나 도주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망설임 없이 구속영장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 수사단계 초기부터 변호인을 통해 전문적인 조언을 받으며 초기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은 통상적으로 영장청구가 있은 때로부터 2~4일 이내에 법원의 일정이 잡히기 때문에 급박하게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조력이 없는 경우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더 늦기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객관적인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한 결과로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사건이나 구속의 우려가 있는 중대한 사건에서는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영장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