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세종남부경찰서 20**-002***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사적인 질문을 하거나 껴안아 더듬거나 안으려고 시도하는 등 추행 및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것이 처음이었고 억울함이 컸던 의뢰인은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야겠다고 생각했고,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을 접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변호사들과 법률 상담을 마친 의뢰인은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사건을 풀어나가기로 결정하였고, 확실한 신뢰 아래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변호인과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면담을 진행한 이후, 이어진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 수사관과 적극 소통하였습니다.

 

특히 피해 주장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옷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분석 및 의뢰인 유전자와 대조하였으나 일지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 진술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확인한 모순점들 등을 근거로 혐의를 부인하는 의뢰인의 입장과 주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하였습니다.

근래 들어 성범죄 사건의 경우 고소인의 진술로 죄의 유무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져 사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실제 의뢰인 사안의 경우에도 사건 초기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와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 고소인 진술을 탄핵, 진술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던 만큼 꼼꼼한 법률 조력 활용의 중요성을 확인 가능했다는 의의가 존재합니다.

세종남부경찰서 202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