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무혐의) | 강제추행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불제5***

고등학교 남학생인 의뢰인은 친한 동급생인 여학생에게 서로 장난을 치며 지냈는데, 어느 날 여학생이 의뢰인이 자신에 대하여 추행 행위를 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어머니와 함께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해당 여학생과 평소 장난을 치며 지내왔기 때문에, 자신이 추행 사실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쉽게 납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어머니 또한 고등학생에 불과한 의뢰인이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하소연하였습니다.

 

법승 서울사무소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여학생과 평소 장난을 치는 사이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상대 여학생과의 sns 대화 내역 등을 수사 기관에 증거로 제출하였고, 상대 여학생의 sns에 남학생들과 장난을 치는 모습 등을 수사 기관에 제출하며 상대 여학생이 평소에서 남학생과 스스럼없이 신체 접촉을 하며 장난을 친다는 점을 수사 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변호인 측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여, 의뢰인이 상대 여학생과 장난을 친 것에 불과할 뿐 추행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과거와 달리, 동급생끼리의 장난도 학교폭력이나 성범죄 등으로 확대수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자신이 결백하다고 하여 안심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필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의뢰인이 사건 초기에 스스로 대응하려고 하다가 사건이 자신의 생각대로 풀리지 않게 되자 당황을 하고, 변호사를 찾아와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고등학생에 불과한 의뢰인에게 성범죄자란 낙인이 찍힐 뻔하였지만,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수사를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3불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