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4***호

의뢰인은 2022. 11.경 평소 알고 지내며 호감을 느껴왔던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입맞춤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큰 일 아니라 생각했던 의뢰인을 피해자에게 연락하려 했으나 고소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의 전화나 만남 자체를 피해 연락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이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길이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로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을 접한 김미강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논의 끝에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쪽으로 조력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안에서는 합의 과정에서 2차 가해 위험이 높아 법승 변호인은 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피해자가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율해나갔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와 의뢰인은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진심으로 의뢰인을 용서하며 탄원을 구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까지 작성해주어 의견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이 같은 정상들과 법승 변호인의 의견을 참고하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해주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의뢰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사회생활에 각종 보안처분으로 큰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컸지만, 법승 변호인의 신속한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됨으로써 생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에 대한 우려로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법승 변호인단은 그 과정에 적극 개입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성범죄 사안 법률 조력의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3형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