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 손해배상(성범죄피해) - 광주지방법원 20**가단543***

의뢰인은 직장 상사에게 강제추행, 불법촬영 등 성범죄 피해를 당하였고, 해당 사건이 언론에서 보도되면서 의뢰인이 정신적으로 더 큰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였고 의뢰인이 입은 회복할 수 없는 큰 피해에 대해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모두 조력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직장 내에서 피해를 입었던 만큼 더 이상 직장을 다닐 수 없었고, 오랜 시간동안 피해를 당하였기에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형사고소 된 사건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2차, 3차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을 담당하는 공판 검사에게 요청하여 피고인 신문을 통해 추가 피해의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엄벌을 구하면서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이 있었던 피해를 최대한으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 과정중에 가해자의 변호인에게 충분한 배상이 필요한 점을 이야기하였고 지속적으로 합의에 관해 연락을 주고 받으며 최종적인 합의까지 이끌어 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해자는 형사재판에서 1심 판결 선고 결과 법정구속되었고, 구속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배상을 구하였고, 최종적으로는 가해자와 민사상청구금액을 모두 포함하고 추가로 형사상 합의금까지 더한 금액으로 최종합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장내 성범죄 피해자로서 정신적인 고통뿐만아니라 한동안 일을 할 수가 없어 피해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가 법정구속되어 형사상 처벌을 받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입었던 피해를 돈으로 배상까지 받았기에 최선의 결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