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 준유사강간 - 인천서부경찰서 20**-01***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동성 친구와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시간을 보냈는데 친구가 너무 술에 취하여 친구를 집에 데려다주었고, 시간이 늦었으니 집에서 자고 가라는 친구의 말에 친구의 집에서 자고 가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누워 있던 의뢰인이 문득 호기심에 친구에게 ‘성기를 입으로 애무해도 되냐’고 묻자 친구는 기다리라고 하며 방문을 잠그고 침대로 돌아와 스스로 바지와 속옷까지 벗고 응했고,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의뢰인의 성기를 마찬가지로 입으로 애무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이야기를 나누다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친구는 의뢰인에게 데려다주어 고맙다며 밖으로 나가 밥을 사 주고 카페에서 음료까지 사 주고는 의뢰인이 집에 갈 수 있도록 지하철역까지 배웅하였는데, 그 후 의뢰인을 준유사강간으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고 생긴 일이었는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준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다소 어려운 법적 질문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진술할 수 있도록 설명하며 중재하고, 분위기에 휩쓸려 의도와 다른 답변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으로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피해자 측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에 대해 위축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본인이 술에 취해 자다 깨보니 의뢰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애무하고 있었고, 힘이 없어 적극적으로 저항하진 못했지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피의자가 ‘오늘 일은 잊으’라며 강행하였다고 주장하여 의뢰인을 순간 당황하게 하였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점, 피해자가 스스로 방문을 잠그고 침대로 돌아와 바지와 속옷을 벗었다는 점, 피해자가 혼자 사는 집도 아니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집이었는데 상식적으로 부모님까지 계시는 타인의 집에서 성폭행을 했을 리가 없다는 점, 다음 날 아침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고맙다고 하며 밥과 음료를 사고 지하철역까지 바래다주었다는 점에 대해 차분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직접 밥과 음료를 카드로 결제하였으니 이 점을 피해자 측에 확인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반박하자, 압박을 느낀 피해자는 성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과의 성행위로 인해 본인의 성 정체성에 혼란이 생긴 점에 대해 불쾌함을 느끼고 피해를 주장하였던 것이라며, 본인의 기억이 전부가 아님에도 본인의 성 정체성에 대한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 섣부른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실토하고 의뢰인에게 사과를 전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으며, 경찰은 의뢰인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과 피해자의 번복 진술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범죄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도,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도 존재하기 어렵다는 특성상,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만 존재하더라도 혐의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성범죄로 허위 고소를 당한 경우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상대와의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정황을 다각도로,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피해자 측의 진술에 모순이 있음을 밝히고 성범죄가 인정될 수 없음을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목격자나 정황 증거를 찾기 어려워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피의자는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센터를 방문하여 조력을 받은 후, 사건의 전후 사정,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이 일어난 경위, 사건 발생 장소가 피해자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집이라는 특성상 상식적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시도하기 어려운 장소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불송치결정(무혐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서부경찰서 20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