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지방법원 20**노3***

의뢰인은 가게 공용 화장실 용변 칸에서 옆 칸에 있던 여성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려던 중 발각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후 검사 측에서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는데, 의뢰인은 1심의 형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경우 현재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개정된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이렇게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됩니다.

검사는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의뢰인이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자료를 통해 변론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개인 사정과 사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의 변론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선고 이후 당사자 본인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항소심이 진행되게 됩니다. 항소심 역시 재판부로부터 다시 한 번 판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하였다가는 1심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의뢰인은 검사의 항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부터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과 사건 해결 방향을 논의하였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