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력처벌법(장애인유사성행위) - 서울특별시경찰청 20**-003***

의뢰인은 동성이자 장애인인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인 점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상호 호감 하에 관계를 가졌기에 결백을 주장하며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처벌이 매우 중하였기에 법무법인 법승의 서울사무소의 안지성, 배슬찬 변호사는 의뢰인의 무혐의 주장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법승 변호인들은 동성애자인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집중하였고, 동성애자의 성관계에서 의뢰인이 여성의 역할을 맡았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힘이 세 평소 의뢰인에게 폭행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는 점 등을 증거자료와 함께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한 점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법승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에서 무혐의 주장을 한다면, 사건 초기부터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당수의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되었음에도 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소가 이루어지게 되면, 전과가 남게 되고, 성범죄 전과자는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의 대상자가 되며, 최근에 성범죄 신상정보는 카카오톡 서비스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 사회 활동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위와 같은 어려움을 법승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해결하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