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고소대리) | 성폭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형제6***

이 사건은 의뢰인이 유년 시절 상대방으로부터 당했던 성범죄 피해를 성인이 되고 나서 고소하기를 결심한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사건 발생일이 현재로부터 10년도 더 된 사안이었기에 객관적 증거의 확보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유년 시절 자신의 부모님과 친한 사이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수차례 성범죄 피해를 입었으나, 사건 당시에는 너무 어려 범죄 피해에 대해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신고할 용기를 내지 못하다가 성년의 나이가 되어 상대방을 고소할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 고소대리인으로서 우선 의뢰인이 기억하고 있는 피해의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특정하여 고소 사실을 4개로 특정하게 되었고, 그에 맞는 목격자의 진술과 전후 사정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해나갔습니다.

 

특히 사건 초기 피해자인 의뢰인의 진술 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 공소유지를 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목격자와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증언을 최대한 청취 후 정리한 결과 각 고소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가장 중요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충분한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예상하며 기소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던 수사기관에서는 고소대리인이 제출한 증거들과 의뢰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고소장에 적시한 범죄사실을 모두 수용하여 가해자를 기소하였습니다.

무려 10년 전의 범행이었던 탓에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 가해자인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인 의뢰인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결과 의뢰인이 고소한 상대방의 혐의가 모두 일응 입증되어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