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강제추행 - 20**형제14***

 의뢰인은 20**. *. 경 친구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처음 보는 여성인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신체(가슴과 손)를 접촉하였고, 서로 간의 특별한 문제점 없이 대화를 마치고 헤어졌습니다. 다음 날 피해자는 자신을 추행하였다면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박은국, 전성배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고소 시점 이후 빠르게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합의를 하였고, 당시 현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cctv 영상과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대화를 녹취한 파일을 근거로 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껴 단순히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이 사건 행동을 한 점, ②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저지른 자신의 안일한 행동에 대하여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③ 다시는 본 사건과 같은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④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사죄한다는 점, ⑤ 피해자와 민·형사상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⑥ 학창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온 점, ⑦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 성폭력예방교육 인터넷강의를 듣고 이수한 점, ⑧ 이 사건 이후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속죄하고자 사회봉사활동을 진행한 점 등 의뢰인의 정상 관계를 참작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보호관찰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초기에 증거를 확보될 가능성이 가장 높으므로 가능하면 사건 발생 시로부터 빠르게 증거 확보를 위한 시간과 노력을 가져야 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가능한 한 수사 시작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다함으로써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게 선처를 구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사건 발생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 발생에 대한 피해자와 의뢰인의 태도 및 표정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 가능성이 있었기에 피해자의 합의를 수사 단계 초기에 받음으로써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