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4***

의뢰인의 어머니는 아들이 여자 화장실에서 카메라로 촬영을 하려다 출동한 경찰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했다며 다급하게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방문해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을 접한 법승 변호인단은 신속히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여 의뢰인의 어머니로부터 아들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놀다가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이성을 도촬하고 싶다는 강한 욕망에 사로잡혀 근처 상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고, 변기 칸 안에서 기다리다 옆 칸에 피해자가 들어오는 인기척이 들려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 이전 어떠한 형사 전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곧바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경찰 조사 때 제출하는 한편, 경찰 조사 직후 피해자에게 사죄를 구하고 민·형사상 합의에 이르는 등으로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피력한 결과, 검찰에서는 피의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범죄의 경우는 대부분의 의뢰인분이 큰 두려움을 느끼며 솔직하게 당시 범행 정상을 말씀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범죄일수록 더더욱 초동수사 전에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서 신속하게 사안을 파악하고 경찰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 조사 때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를 빠르게 성사시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