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불송치 | 강제추행 - 광주북부경찰서 20**-000***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였는데 손님이 없는 날 식당 내에서 아르바이트생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출근한지 얼마 되지 않았었는데 술을 많이 마셔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생의 동의를 받고 등을 두드려주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아르바이트생을 부축해주기도 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아르바이트생은 두 차례에 걸쳐 술자리를 가졌고, 두 번째 술자리에서도 술에 취해서 의뢰인이 아르바이트생을 부축해주게 되었는데 이후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고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제298조는 강제추행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생과 술자리를 하며 있었던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동의를 받고 등을 두드려주는 등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술자리에서 있었던 신체접촉은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었기에 실제로 처벌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해주고 일부 고소 사실은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이 경찰조사가 있기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였기 때문에 첫 경찰 조사에 앞서 인정해야 할 범행 사실과 부인할 범행사실을 잘 구분해서 정리하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소인과 의뢰인이 주고 받은 문자 내역이나 사건 전후의 상황들을 정리하여 필요한 증거들도 수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확보된 증거들을 토대로 고소인이 첫 번째 술자리 이후에 지인을 데려와서 식당에서 술자리를 가지기도 했던 점에서 첫 번재 술자리에서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고소 사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송치, 기소가 되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일부라도 고소 사실에 대해 불송치를 받아냄으로써 고소인과 나머지 송치된 범죄사실에 대해 합의를 하는데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제3자가 개입되지 않고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한다면 가해자는 혐의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반대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사건 초기에 도움을 구하여서 유의미한 증거들을 미리 확보할 수 있었고, 일부 불송치를 받으면서 피해자와 합의도 조금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광주북부서 사건번호 202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