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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집행유예

집행유예 ㅣ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4회차 - 광주지방법원 20**고단4**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인근 주차된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났다. 음주 4회차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가 넘은 상태였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너무 높았으며, 사고까지 난 의뢰인은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았다.

  •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음주운전 4회차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역시 0.2가 높았고, 사고까지 났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이 강화되고 있었기에 더욱 조심스러운 상황이었다.
    법무법인 법승 송지영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이 사건을 담당하며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의뢰인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사고에 대한 대처등을 꼼꼼히 살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강력히 호소하였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 4회차라는 점, 사고까지 났다는 점에 부정적인 의견이었지만,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 결과

    집행유예

  • 본 결과의 의의

    점차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점을 잘 대응하고, 다양한 양형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다.

     

    2021고단4**호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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