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 | 준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 받은 사례

본 사건은 의뢰인이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만의 힘으로 억울함을 풀어나갈 자신이 없어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변호인단은 사건 현장을 직접 답사하여 당사자들의 동선을 확인하였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에 대한 신빙성을 낮추는 근거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보다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 당시의 정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증인을 통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단은 사건 발생 후 당사자들 간에 오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증거기록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고,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한 이유가 범행 자체가 아닌 사건 이후의 의뢰인의 태도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건 이후 피해자가 주장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단순한 주장이며, 실제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피해자가 사건 당시 의뢰인의 행동에 대한 불만보다는 이후 태도에 대한 반발로 고소를 결정했을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변호인단의 이런 꼼꼼한 전략은 재판부가 의뢰인의 진술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었다는 점,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닌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사건 직전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과 친밀한 메시지를 여러 차례 주고받은 점, 그리고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한 것이 범행 때문이 아닌 이후 의뢰인의 태도 때문일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준강간미수 혐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의뢰인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사회적 낙인과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변호인단의 철저한 사실조사와 증거 분석, 그리고 전략적인 증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죄 | 준강간미수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고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