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승 (피고인 유죄, 징역 5년) | 강간 등 - 목포지원 2021고합**

6년 전 잘못된 선택으로 한차례 성관계를 맺은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하며 수차례 강간을 당해온 의뢰인은 더 이상 협박에 휘둘려 자신의 삶을 포기 하고 싶지 않다는 굳은 결심으로 고소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사건이 너무 오래되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차례에 걸쳐 불기소 의견이 나온 상태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오랜 기간 동안 가해자에게 시달려오며 고통을 받아온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제대로 된 증거가 없다는 점, 고소를 늦게 결심한 부분, 가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내용 중 일부 연인관계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2차례에 걸쳐 불기소 의견이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쳐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법무법인 법승 송지영 변호사는 의뢰인을 다독여 현장조사를 다녀오며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한편, 다시 한 번 증거를 검토하여 이 사건 기소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편 고소사실을 알게 된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암시하는 글귀를 받기도 하여 이를 대비하기 위한 구속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영장은 인용되었습니다. 더불어 송지영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법정에 나가 증인 신문을 도왔으며, 꼼꼼한 검토를 통해 진실을 사실로 입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법승과 함께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검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가해자는 구속되었고, 강간 및 협박으로 기소, 재판 결과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상황,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비하여 사실과계를 확정짓고, 의뢰인의 피해를 입증하는 과정이 결코 녹록치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결국에는 가해자에게 응당한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