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무혐의, 일부 소년부송치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카촬 혐의로 법승을 방문한 미성년 의뢰인

의뢰인은 상가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라는 등의 피의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아직 미성년의 어린 나이에 해당하고 한순간의 잘못된 충동으로 잘못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완료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양형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최대한 선처하여 줄 것을 수사단계에서부터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일부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나머지 혐의에 대하여는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아직 미성년의 나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의사실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성인과 마찬가지로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완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사건이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형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