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직장에서 회식을 하고 귀가하던 중 실수로 불상자의 발을 밟게 되었는데, 허리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우선 변호인은 기록에 적힌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직접 사건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보행로는 평평한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의정부사무소 변호인들은 술에 취한 의뢰인으로서는 당시 기울어진 인도에서 몸의 중심이 피해자가 서 있던 방향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과, 1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도 의뢰인의 추행에 대한 고의성을 불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현장에서 찍은 보행로 사진과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의 발을 밟을 때 고의성이 전혀 없었던 상황, 그 이후 의뢰인도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대화를 했던 점, 처음에 고소했던 자도 피해자가 아니었던 점 등 모든 간접상황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결국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항소심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에 있어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추행의 고의는 여러 간접상황을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간접적인 모든 상황과 증거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변론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함께한다면 사례와 같은 위험에 처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