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대응 FAQ

온라인에서의 악성 댓글(악플)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개인 및 사업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쟁업체의 조직적인 공격, 협박성 게시글, 단순한 악성 댓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필요한 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악플 고소의 요건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공연히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 성립합니다. 모욕적인 언행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XX는 불법을 저질렀다"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 판단이 가능한 내용이 있으면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모욕죄

특정인을 공개된 장소에서 심하게 비하하거나 욕설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XX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다"와 같은 표현이 이에 해당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적용되며, 명예훼손죄와 달리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합니다. 

✔협박죄

상대방에게 심리적 위협을 가할 목적으로 위협적인 언행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너를 반드시 해치겠다"와 같은 발언이 이에 해당됩니다.

고소 가능 여부 판단 기준

작성된 악플이 특정인을 명확히 지칭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악플이나 게시글의 캡처본, 작성 일시, URL 등 증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또는 사회적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고소 진행이 유리하며 처벌도 크게 높아집니다.

증거 수집 방법

✔캡처

 악플, 게시글, 댓글 화면을 캡처하고 날짜와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저장합니다.

✔URL 보관

 해당 글이 위치한 웹페이지의 URL을 기록합니다.

✔녹취

 전화나 대화 중 협박이 포함된 경우 이를 녹음하여 증거로 보관합니다.

✔공증

 전자문서공증 서비스를 이용하여 증거를 법적으로 보존합니다.

사이버수사대 직접 의뢰와 변호사를 통한 고소의 차이

✔직접 의뢰(직접 고소)하는 경우

장점
고소장 접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간단한 사건이라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단점
고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사건이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변호사(고소대리인)를 통한 고소

 장점
변호사가 고소장을 작성하여 사건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IP 추적 등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의 진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피해자에게 법적 조언을 제공합니다.
 

단점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발생합니다.

고소 절차

1 증거 수집 : 캡처본, URL 등 모든 자료를 정리합니다.

2 고소장 작성 : 직접 작성하거나 변호사와 협력하여 작성합니다.

3 접수 :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4 수사 진행 : IP 주소 추적, 소환 조사 등 수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5 결과 통보 : 수사가 완료되면 고소인에게 결과가 통보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악플이 익명으로 작성되었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수사를 통해 IP 주소를 추적하여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Q2 고소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수사는 일반적으로 3~6개월 정도 소요되며, 복잡한 사건의 경우 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Q3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 단계에서 리뷰를 달게 하거나 반성의 글을 올리게 하는 것도 합의의 방법이 됩니다.
 

Q4 고소를 하면 반드시 처벌받나요?

가해자의 행위, 반성 여부,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가 결정됩니다.
 

Q5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처벌보다는 교화가 우선됩니다. 대신 부모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6 해외 계정에서 악플이 작성된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계정일 경우 국제 공조가 필요하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Q7 블라인드나 익명 커뮤니티에서 작성된 악플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네, 블라인드와 같은 익명 커뮤니티에서도 수사를 통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으며 처벌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형법상 명예훼손의 차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적용되며,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사실 적시의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익성을 인정받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가 요건이며, 공익성을 인정받으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온라인상의 게시물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형법상 명예훼손은 오프라인에서도 성립됩니다.

민사적인 대응과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조치

1  증거 수집: 캡처본, URL 등 모든 자료를 정리합니다.

2  민사 가처분 신청 : 악플 삭제 및 게시글 블라인드 처리를 위해 민사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3  형사 고소 :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형사 사건으로 고소를 진행합니다.

4  소장 및 고소장 접수 증명 발부 : 민사 소송 및 고소장 접수 후 접수 증명원을 발부받습니다.

5  플랫폼 요청 : 발부받은 접수 증명원을 네이버 등 플랫폼에 제출하여 게시글 삭제를 요청합니다.

6  수사 진행 : IP 주소 추적, 소환 조사 등 수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7  결과 통보 : 수사가 완료되면 고소인에게 결과가 통보됩니다.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하세요※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증거를 수집하여 법적 절차를 활용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사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악플, 게시글, 피해 상황 등 관련 자료를 사건 발생 시점, 피해 경위, 현재 상황과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권리는 모든 피해자가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수단입니다. 정확한 정보와 절차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법 앞에 내 편이 필요할 때, 법무법인 법승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