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전문가 상담 효과

최근 올해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역대 최고치인 2014년 11만707건을 뛰어넘을 거란 암울한 전망이 나온 가운데 올 1~9월 수원회생법원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서울회생법원 1만8469건에 이어 1만4183건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개인회생 신청은 최근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서민들이 갚아야 할 이자와 원금이 불어난 데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 소득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 분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절차로 통합도산법의 적용을 받는 사안인데요.

통합도산법이란 회사정리법, 파산법, 개인채무자 회생법을 통합하여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정식 명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최장 5년 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하는 게 특징인데, 원금 감면비율은 약 70% 수준입니다.

1. 개인회생 장단점?

따라서 월납입금에 대한 부담감 없이 순조롭게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탕감률을 높여 더 나은 결과로 이어나가기 위해 도산법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할 필요가 큽니다.
 

2. 개인회생신청자격과 신청방법

- 신청자격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

※주의! 모든 빚이 개인회생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출 과다, △도박․주식투자 과다 지출, △재산 은닉, △상환금 미납 등의 경우에는 신청 기각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숙지해두어야 합니다.

- 신청방법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지방법원의본원에제출하여야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작성하여야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합니다.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들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
② 재산목록
③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목록
④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⑥ 재산증명서류
⑦ 진술서
⑧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⑨ 변제계획안
⑩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3. 개인회생기간, 면책까지 걸리는 총 기간 및 단축 가능 여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시점부터 면책을 받기까지 총 기간을 구분해보자면, 신청~개시결정 및 인가(확정) 결정까지 평균 최소 3~6개월 소요되는데요.

기본 36개월(최대 60개월)인 변제기간의 시작일은 신청기간 중에 시작됩니다. 따라서 쉽게 개인회생변제계획안상의 변제시작일로부터 36개월 후에 면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의 채무원인에 따라서, 청산가치(=재산)보다 많이 변제해야 하는 개인회생의 원칙에 따라 기간이 60개월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누구나 기본 36개월의 개인회생면책기간을 수행하게 되는데, 서울, 수원, 부산회생법원의 경우 실무준칙을 두어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회생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사항이 있는지도 산법회생전문변호사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개인회생면책신청 시 필요한 것

통상 개인회생은 마지막 변제금만 납부하면 끝나는 것은 아니고, 마지막 변제금을 납부 후에 법원에 개인회생면책신청 후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이 나면서 모든 개인회생절차가 끝납니다.

이때 개인회생면책결정의 대상에는△변제를 완료한 경우,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으나 요건을 갖춘 경우가 모두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일 것
-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 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면책을불허하는결정을할수있어꼼꼼한검토가필요합니다.
-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코로나 장기화로 가게 매출 저하가 대출 연체로 개인회생 상담 요청한 의뢰인

개요 :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던 50대의 남성인 의뢰인은 이혼 후 아이 둘을 홀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관련해 부족한 생활비는 대출을 받아 생활을 이어나갔으며, 작은분식집을열어가게를시작하였으나코로나19의 발생으로 가게 수입이 거의 없어지고 대출금이 연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고, 혼자의 힘으로는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법승 신용회복 회생팀으로 개인회생 상담 및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법승 조력 끝에 총 채무 약 1억 3천만 원 중 1억 7백만 원을 면제받아 총 탕감률 82.3%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실무준칙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이유

개인회생은 진행 절차 자체가 복잡하고 어려우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 후에도 확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모되는 편입니다.

참고로 작년 7월부터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을 개정했는데요. 이로 인해 사행성, 주식, 코인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채무에 대해 채무자의 청산가치(재산에 포함)에 반영하지 않고 탕감이 가능한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다만 이는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법원에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서울, 부산회생법원 등은 별개이며 각 지방법원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법원들에서는 기존의 관행을 유지하여 청산가치(재산에 포함)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이처럼 회생법원이라고 할지라도 준칙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를 염두에 두고 신청자의 관할법원 기준을 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상 개인회생 관련 양질의 정보가 많지만 상당수는 서울회생법원을 기준으로 하고, 정확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신청자의 관할법원을 중점으로 개인회생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