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따르게 되는 악영향

교회나 사찰 등 종교단체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제공 했을 때의

법적 문제와 대응 방안을 『 이승우 변호사 』가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과 불법 사용에 대한 대처 방법도 함께 알아보세요.

◈ 교회나 각종 단체는 가입 정보나 회원 정보를 관련 협회나 상위 기관에 전달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보통 단체 간 협력이나 관리 목적에서 이루어지지만,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특히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 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만약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가 전달되면 해당 단체는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전 글에서는 교회 또는 단체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어떤 위험이 따르게 될까요?

■ 유출된 정보로 보이스피싱을 당할 위험이 있나요?

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유출된 정보를 이용해 신뢰를 얻어 금융사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내 정보가 불법 도박 광고에 쓰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문자, 이메일로 홍보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신속히 유출 경로를 차단해야 합니다.

■ 주식 리딩방 사기에 내 정보가 쓰일 수 있나요?

네, 개인정보를 활용해 주식 리딩방 사기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확인된 문자나 전화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유출된 개인정보가 마약 관련 사기에 사용될 수 있나요?

네, 유출된 정보는 마약 거래 사기에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범죄 조직이 개인정보를 사용해 신뢰를 얻어 사기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습니다.

■ 성매매 알선 광고에 내 전화번호가 쓰일 수 있나요?

유출된 전화번호는 성매매 알선 메시지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절대 응하지 말고 해당 번호를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내 정보가 어떻게 불법 광고에 이용되나요?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사기꾼들이 광고 문자 발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악용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피해자를 모집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 유출된 정보를 통해 사기 메시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출된 정보를 이용해 사용자에게 맞춤형 사기 메시지를 보냅니다. 사기꾼들은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로 신뢰를 얻어 사기 시도를 합니다.

■ 유출된 정보로 금융사기 피해 가능성이 있나요?

네, 이름과 전화번호만으로도 금융사기 피해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피싱 문자나 전화가 올 경우 절대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 개인정보가 불법 광고에 사용되면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사용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내 개인정보가 사기 광고로 사용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될 경우, 관련 기관에 신속히 알리고 차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번호 변경이나 추가 보안 서비스 가입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정보가 데이터베이스(DB) 형태로 불법 거래되는 경우, 다양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범죄 DB로 사용되면 신뢰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속이거나 특정 타겟팅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기 쉬워집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러한 DB가 주로 악용되는 범죄 유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나 사회 단체들이 정당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제3의 기관에 제공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구성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철저한 관리와 동의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