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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속한 구제가 필요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사건의 처리 속도가 법원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확인돼 일각에선 시급한 개선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실제 2023년 6월 전국 지방법원과 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사건의 접수 시부터 개시 결정 시까지 평균 4.8개월이 걸렸으나 창원지법(개인파산), 제주지법(개인파산·개인회생), 강릉지원(개인회생)에서는 10개월가량이 소요됐다고 한다.
이에 한 로스쿨 명예교수는 “전문법원은 회생·파산 업무에 집중해 노하우가 높지만, 일반 법원은 다른 사건과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전문법원을 설치한다면 전문성을 높여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신청 단계에서 신청대리인이 제 역할을 못 해 신청서가 부실하거나 보정명령에 대한 즉각적인 보정이 이뤄지지 않아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도 살펴봐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더군다나 20대 청년들 사이에서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회생 신청하는 이들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은행 전·월세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 대출의 20대 이하의 연체율은 0.44%로, 다른 연령층 보다 두 배 이상을 차지했다. 더불어 정부가 저신용자에게 최대 100만 원까지 해주는 '소액생계비대출' 또한 20대 연체율이 24.5%로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았다.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 이승우 도산전문변호사는 “개인 채무조정제도는 법원의 공적채무조정(개인파산·회생)과 금융사와 채무자 간의 사적채무조정(프리·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뉜다”며 “구체적으로 파산면책은 상환능력이 없다고 보고 채무 상환 책임을 전면 면책해주는 것이고, 회생은 소득이 있을 경우 일정 기간 채무를 변제한 뒤, 남은 채무는 면책하는 제도인 반면 프리·개인워크아웃은 각각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와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원금이나 이자를 감면해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기태 개인회생변호사는 “이때 경제적 위기 해소에 목마른 이들의 약점을 악용하는 브로커들이 활개 치고 있는 실정이기에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조력 활용의 중요성이 매우 큰 시점”이라며 “이에 법승 회생팀은 의뢰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각도의 개인회생․파산 전략에 대한 깊은 고민과 효율적인 사안 처리를 돕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알아두어야 할 점이 하나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시에 보증금 중 최대 5,500만 원이 압류금지금액 즉,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오히려 변제금을 덜 내고 개시 이후에 돈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이때 보증금 유형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보증금 내역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사안 판단이 필요하다.
이승우 도산전문변호사는 “우선 시중은행에서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자금을 받은 경우는 은행대출상품의 이름이 '전세자금대출'일뿐 일반 신용대출과 같다”며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채권자가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소액임차보증금액(5,500만원)을 제외한 부분만 변제하면 전세기간 만료시점 원래 보증금 전액을 회수 가능하다”고 정리했다.
또한 박기태 개인회생변호사는 “반면 시중은행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양도계약을 하거나 전세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경우는 반환 양도하기로 약정한 금액 또는 질권 설정된 금액은 담보채무로써 반환양도 계약한 금액 또는 질권설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만 재산 가치에 포함되고, 개인회생 신청 시 보증금을 금융사가 회수할 수 있게 된다”며 “이에 이러한 경우에서는 전세보증금 중 본인 돈을 제외하고 대출받은 금액은 대출해준 금융사가 회수해가기 때문에 전세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고 계약 만료 시 보증금 역시 다시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므로 본인의 소액임차 유형에 따른 개인회생 루트를 신중하게 논의해나갈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0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