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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성범죄에 대한 수사 처벌, 어떻게 이뤄지나?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사건파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함께 열어볼 사건 파일은 ‘군인 성범죄’ 사안입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군인의 성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입니다. 군인의 성범죄는 병영 내 사망사고, 입대 전 범죄와 함께 일반 경찰에서 수사를 담당합니다. 재판도 민간의 일반 법원에서 받게 됩니다. 2022년의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커다란 변화입니다. 군인의 성범죄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군인 사건 전문 변호사인 문필성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문필성 변호사(이하 문필성) >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 경기북부지역과 강원도는 군사분계선에 많은 국군 장병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군인들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요?
◆ 문필성 > 네. 그렇습니다.
◇ 이승우 > 장교, 부사관, 사병들에 대한 다양한 법률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나요?
◆ 문필성 >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 이승우 > 군인 성범죄와 관련된 현황은 어떤가요?
◆ 문필성 > 2023년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성범죄로 입건되는 건은 1,600여 건입니다. 또한 현역군인의 성범죄 재판 수가 2019년 434건에서 2022년 919건으로 3년 사이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날 정도로 매년 증가하는 추이가 빠릅니다. (김승원 의원실 자료) 故 이예람 중사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에도 안타깝게 현역 군인의 성범죄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승우 > 안타까운 일이군요. 최근 일어난 실제 사건 한 가지 소개해주시죠.
◆ 문필성 > 하사로 복무 중인 직업군인이 중학교 3학년 여학생과 온라인게임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뒤 약 2개월간 사귀던 중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행위를 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 이승우 > 군인의 성범죄가 계속 늘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과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군인 성범죄는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 문필성 >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안과 일반성범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는 사안이 나뉩니다. 군인이 피해자가 되는 군인 등 강제추행, 군인 등 강간 사건이 군대 내 군형법이 적용되는 성범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부대 내 생활관이나 체육관, 샤워실 등에서 간부가 사병의 성기를 툭툭 친다거나 다른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부위를 갑자기 만지는 사건 등이 있고, 훈련 중 이동 트럭 내에서 은밀하게 동기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성적인 접촉이 대표적으로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군인 강제추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 내가 아닌, 군인이 휴가나 외출을 나와 들뜬 마음에 지인 들과 술을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이용해 추행이나 강간을 저지르는 경우. 준강제추행, 준강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승우 > 군대 내에서 휴대폰 사용이 허가되면서 다양한 문제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성범죄와도 관련이 있겠지요? 어떻습니까?
◆ 문필성 > 부대 내에서 여가시간에 휴대폰을 사용 가능하게 된 점을 이용하여 일어나는 범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해 일면식도 없는 미성년자와 친분을 쌓은 후에 휴가 나와 오프라인으로 실제로 만나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어린 청소년의 경우 설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항변하더라도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혐의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1심 판결이 난 사안의 경우에도 군복무를 하면서 트위터로 알게 된 10대 청소년으로부터 성 착취물을 전송받아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성착취물 제작이나 소지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휴가나 외출 중 성매매를 하여 단속에 적발되어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 이승우 >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문필성 > 군인이 저지른 성범죄는 군인과 피해자 모두 군인인 경우에는 군형법을 적용받게 되고 가해자만 군인인 경우에는 일반 형법의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군인 성범죄에 있어서 가장 유의할 점은 피해자가 같은 군인인 경우에 처벌 수위가 일반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보다 높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라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지만 군인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형법상 강간죄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군형법을 적용받게 된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조문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아무리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하더라도 추행으로 인정이 된다면 재판절차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처벌 수위는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인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기에 징계처분까지도 내려지게 됩니다.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중징계인 정직처분을 할 수 있는데.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면, 즉시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대상자가 되고. 명예전역 수혜 제한 대상이 되어 명예전역수당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의 불이익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 이승우 > 군인성범죄 문제가 이어지는 것에는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도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문필성 > 특히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의 경우, 일상생활이 일어나는 공공장소와 같이 CCTV 등 범죄 현황을 포착하기가 어렵고, 직급의 상하관계에 따라 보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설사 피해를 보고 있다 하더라도 보복이 두려워 정신적인 고통과 압박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반면 억울하게 성폭력으로 신고를 당한 경우에도 무혐의를 제대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22년 7월 1일 자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군사경찰에게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군부대가 아닌 민간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는 군인 성범죄 수사의 전문성이나 특수성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 이승우 > 오늘 ‘군인성범죄’에 대해 법적으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문필성 > 군인성범죄의 경우 날로 늘어나고 있고 그 종류도 다양하다고 할 것입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피해를 당했더라도 군인신분 상 부대 내에서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어 피해 사실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거나,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곤란한 상황을 겪으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으니, 형사전문변호사들의 조력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이승우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필성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문필성 > 감사합니다.
◇ 이승우 > 오늘도 추위 속에서 휴전선을 지키는 국군 장병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범죄 예방과 해결을 위해 내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