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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대전지사 소속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이 대전대덕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현대판 장발장’ 구하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을 대상으로 범행동기, 피해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 처분을 함으로써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억제하고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대전대덕경찰서는 생계형 범죄자가 대부분인 경미사범들에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해 4월부터 경미범죄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인 법무법인 법승 대전지사 전성배 변호사와 정진구 변호사는 지난 해 9월과 11월에 각 10건의 경미범죄 심사를 진행했다. 또한 지난 14일 대덕경찰서에서 진행된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참석해 경미범죄심사위원으로써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전성배 변호사는 “경미범죄심사위원으로서 경찰서에서 전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식 입건을 할 지, 즉결 심판을 진행할지 등에 대해 의견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미사범들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걷어내고 법에도 온정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구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써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당, 과중 처벌에 노출되는 생계사범을 줄이기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법률전문가로서의 특성을 살려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대전지사는 성범죄, 경제범죄, 교통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에 대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민사, 행정 분야 등 법률서비스 영역을 확장하여 의뢰인들이 법률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세종, 청주, 공주 등 충남 주요 도시에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출처: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