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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친족상도례]
1. 세상에 아프신 부모님한테 저렇게까지 하다니, 자식이 너무하다 싶습니다. 변호사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2. 알면서도 고소를 못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요?
3.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친족상도례 대해 위헌 판결이 내려진 이유가 뭔가요?
4. 오늘 사연의 경우 처벌이 가능하겠네요?
5. 변호사님, 근데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 재산으로 다투는 사건들이 많은가요?
6. 예전 시간에 유류분 제도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에 친족상도례까지, 최근 들어 변화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앞으로 가족 재산범죄 사건에도 여러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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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24년 4월 22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7시 30분에 방송되는
TBN 부산교통방송 <대행찐! 생활법률>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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