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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라디오 '교통안전메모' - 수능생 법률 상식 [송지영변호사]

조회수 : 135

 

 

[민사 - 수능생 법률 상식]

 

 

1. 변호사님은 수능 날 시험 보고 나와서 제일 먼저 뭐 하셨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2. 오늘은 수능을 막 끝낸 수험생과 학부모님이 알고 계시면 좋을 법률 상식을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어떤 이야기부터 전해 주시겠어요?

 

 

3. 언뜻 생각해 보면 교통사고를 당한 수험생은 이날만을 위해서 수년 동안 공부하고 준비했을 텐데, 사고 때문에 망치게 된 거잖아요. 당연히 보상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4. 얘기만 들어도 정말 속상한데요. 왜 피해 학생이 청구한 금액의 일부만 인정된 건가요?

 

 

5. 수능처럼 중요한 시험을 앞둔 상황에서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수능생들 때문에 편의점이나 식당 사장님들 마음고생이 심하다는데,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가요?

 

 

6. 속인 건 아이들인데, 속은 사장님들만 처벌을 받는 건 좀 억울할 거 같은데요. 위조 신분증으로 술을 산 미성년자들은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7.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그 나이 때는 왜 그렇게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싶은지! 오늘 들은 법률 상식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전해주실 내용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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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송지영 변호사는

2024년 11월 7일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방송되는

TBN 광주교통방송 <달리는 라디오>에 출연하였습니다.

 

FM97.3 또는 TBN한국교통방송 어플에서 광주 지역으로 설정 시 송지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