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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 폭설 사고 피해, 배상 가능할까?]
1. 눈길 운전은 배테랑 운전자들도 어렵습니다. 변호사님은 눈길에 혹시 사고 난 적 없으세요?
2. 눈길 추돌 사고 얘기하시니까 며칠 전 강원도 원주에서 발생한 53중 추돌 사고 생각이 납니다. 사고 원인이 밝혀졌죠?
3. 블랙 아이스, 이거 진짜 조심해야 하죠. 이렇게 폭설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4. 가끔 제설 작업이 제때 안 이루어지거나 도로 관리가 미흡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정부나 관련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5. 그렇군요. 실제로 법원이 국가나 지자체 등 도로 관리자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까?
6. 그러면, 눈길에 운전하다가 혼자 미끄러져서 가로수나 시설물 등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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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임대현 변호사는
2024년 12월 5일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방송되는
TBN 광주교통방송 <교통안전메모>에 출연하였습니다.
FM97.3 또는 TBN한국교통방송 어플에서 광주 지역으로 설정 시 임대현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