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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미성년자 아들이 렌터카 사고를 냈다면?]
1. 오늘 사연 참 어렵습니다. 사연자분 입장에서 보면 정말 속상한 일인데, 렌터카 업체도 피해를 봤거든요.
먼저, 아드님이 너무 큰 사고를 쳤는데 처벌을 피할 수 없겠죠?
2. 미성년자라고 해도 처벌이 무겁네요. 실제로 이런 사고가 자주 발생하나요?
3. 어른들도 운전은 항상 조심해야 하잖아요. 운전 실력이 미숙한 아이들이 위조 신분증으로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가 나면, 사고 처리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4.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렌터카 업체에도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5. 부모님께 차량 수리비와 과태료 청구서까지 보냈다는 걸 보면 업체 과실도 어느 정도 인정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성년자가 사고를 내면 부모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건가요?
6. 정말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사연 주신 부모님께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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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24년 4월 22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7시 30분에 방송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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