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라디오 ‘김범선의 난리법썰’ - 술자리에서 한 복권 당첨 약속, 지켜야 할까? [김범선변호사]

[형법 - 술자리에서 한 복권 당첨 약속, 지켜야 할까?]

1. 먼저 사연자분, 복권 당첨되신 거 축하드려야겠네요. 김범선 변호사는 복권 사본 적 있나요?

2.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쉽게 변하거든요. 이래서, 큰돈 앞에서는 친구도 가족도 없다는 말이 나오나 봐요. 변호사님. 이렇게 술자리에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한 약속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3. 우리가 보통 “복권 당첨되면 반씩 나누자, 3분의 1로 나누자.” 이런 말들을 하는데 말조심해야겠네요.

3-1. 어떻게 판결이 났어요?

4. 그럼 사연의 경우도 소송으로 가게 되면 돈을 나눠줘야겠네요?

5. 그럼 여러 명이 아니라 둘이서 술을 마시다가 이런 일이 있으면 증인도 없고 녹취도 없고 그러면 소송을 해도 이기기 어렵겠네요.

6. 술자리에서도 말은 신중하게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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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김범선 변호사는

2024년 4월 24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TBN 경인교통방송 <김범선의 난리법썰>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FM100.5 또는 TBN한국교통방송 어플에서 경인 지역으로 설정 시 김범선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