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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술을 마시며 카드 게임 등을 하는 주점인 이른바 '홀덤펍'을 대대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홀덤펍 불법대응 TF'를 발족, 실태조사와 집중단속에 나선다는 것.
집중 단속 대상은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으로 바꿔주거나 참가비를 모아 상금을 주는 명백한 도박 형태이며, 경찰청은 적발된 홀덤펌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도박장소 개설혐의와 도박 혐의를 각각 적용할 방침이다. 더불어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들은 범죄단체 구성죄를 적용해 처벌하고, 계좌 추적으로 범죄수익도 환수조치 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형사전문 문필성, 신명철 남양주변호사는 “현재 경기북부경찰청에서는 도박 집중 단속을 하고 있어 관련 사안에 대한 상담 요청이 크게 늘었다”며 “이때 도박의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정확한 사안 파악으로 혐의 축소 및 선처 가능성을 타진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참고로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한다. 이러한 습벽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 회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도박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 상습성 인정이 가능하다.
실제 '홀덤펍 불법대응 TF'는 불법 홀덤펍을 이용한 사람이 자수하면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고, 신고하거나 제보하면 기존 50만 원이던 검거 보상금도 최대 5백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문체부는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금지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7년 이하의 징역·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카지노업은 경마, 경륜·경정, 소싸움 등 타 사행산업과 달리 유사행위 금지조항을 두지 않아 입법 공백이 있다고 평가 받아왔다.
문필성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법이 개정되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홀덤펍 내 불법도박을 감시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불법행위자 처벌 수위도 기존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보다 강하게 규정하여 홀덤펍 불법도박에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인 만큼 관련 사안으로 처벌위기에 놓일 경우 즉각적으로 정확한 법률 상담을 통해 부당, 과중 처벌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명철 구리형사전문변호사는 “정부가 홀덤펍 불법행위가 ‘제2의 바다이야기’와 같이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전방위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시점이기에 수사기관 및 재판부 역시 엄중 처벌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몇 년 전 필리핀에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귀국하여 환전 업무에도 가담하는 와중에 경찰에 체포되어 1심에서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의뢰인이 이후 법승 의정부변호사와 함께 항소심을 진행했는데, 당시 의뢰인에 대한 수많은 사실 오인 중에서도 ‘모집책’ 역할이었다는 1심의 오인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집행유예를 이끌어냄으로써 동종 사안을 해결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인 선임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는 △의정부, 남양주, 구리, 가평,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철원 등 '경기동북부지역'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춘천, 철원 등 '강원도 전 지역'의 법률상담을 진행 중이며, 중독범죄, 아동학대, 소년범죄, 성범죄, 경제범죄, 강력사건 등 폭넓은 형사사건은 물론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의료소송에 대한 입장별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문필성, 신명철 변호사는 남양주, 의정부, 구리변호사로 활약 중으로 문필성 형사전문변호사는 의정부경찰서와 구리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신명철 형사전문변호사는 남양주남부경찰서 선도심사위원 및 경미범죄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다.
출처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6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