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항고 인용 | 아동학대 고소대리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인용 사례

의뢰인들은 피해아동의 부모로, 피해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의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피해아동의 아동학대 피해사실에 대해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의 부모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불처분 | 위탁교육기관 담임교사로 생활규칙에 대한 훈육을 하였으나 아동학대 및 협박 고소당한 의뢰인 불처분 사례

의뢰인은 위탁교육기관 내에서 담임 교사로 근무한 상담사입니다. 의뢰인은 위탁생활 내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위탁 학생에게 생활 규칙을 안내하면서 위탁학생을 훈육하였는데, 이후 위

불문경고 |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징계절차 진행한 교육공무원인 의뢰인 불문경고받은 사례

한 남매를 키우던 중 아들이 성년에 이르러서야 미성년자일 때 어린 여동생을 성폭행하였다는 사실이 경찰에 신고되어 밝혀졌습니다. 이후 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다가 어렵게 부모님에게

기소유예 | 무기를 이용해 학생을 때린 교사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학교 교사인 의뢰인은 평소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나무 재질의 막대기로 피해아동 신체를 때렸다는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법률적 조력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아동학대범죄 무죄 주장하던 피고인을 대법원 상고기각까지 이끈 사례

의뢰인들은 학교에서 교사인 피고인으로부터 꾸지람과 육체적 체벌을 받고 자살에 이른 피해학생의 유가족입니다.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였고, 의뢰인 가족은 법승에게 이

수업 중 음담패설로 아동학대 신고당한 의뢰인 보호처분 사례

의뢰인께서는 학생들이 본인의 수업 과목에 흥미를 느끼게 만들고 자신이 하는 수업에 집중시키기 위해 음담패설을 섞어 수업을 하였는데, 이 부분이 아동인 학생들에 대한 아동학대에 해당

자녀 훈계하다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밝힌 사례

의뢰인은 평소처럼 자녀와 함께 등교를 하기 위해 집을 나섰는데, 자녀가 미처 준비를 다하지 못했다며 다시 집에 다녀오자 이를 훈계하던 과정에서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병원진료 중 아동학대 중상해 신고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밝힌 사례

의뢰인은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방문하였는데 병원에서 아이의 상태를 보고 아동학대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이에 너무 놀라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공중예절 알려줬다 아동학대 고소?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우나 시설을 이용하던 중 한 아동에게 사우나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공중 예절을 알려주고자 여러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고, 추후 수사기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