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불기소결정(무혐의) |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11***

의뢰인은 재혼 가정을 이루고 의뢰인의 친아들들, 배우자, 배우자의 아들까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이 제기되었고 의뢰인도 반

증거불충분(무혐의)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2형제***

의뢰인들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선생님들로 재원 중인 원아의 문제행동을 수정하는 지도를 한 것에 대해 일부 학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를 주장하며 경찰에 아동복지법 위반 고소를 당한 상

증거불충분(무혐의)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2형제*****

의뢰인은 피해 아동의 친모인데, 피해 아동이 손등에 나 있는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보건실에 방문하였는데, 피해 아동이 엄마가 때렸다는 취지로 보건 선생님에게 말하여 보건 선생님이

증거불충분(무혐의)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2형제***호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에서 같은 반 소속 아동 2명이 본인의 지도에 잘 따르지 않자 해당 아동들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 다른 학생 1명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혼내게 하여 피해아동들의

불기소처분(무혐의) | 아동학대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7***호

의뢰인은 어린이집의 원아들을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마친 후 검찰 처분을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2***

의뢰인은 중학교 선생님으로 학생들의 비행문제에 대하여 훈계를 하는 과정에서 엎드려뻗쳐를 시켜놓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사실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30***호

의뢰인은 교습소를 운영해오던 중 아이들 사이에 왕따 문제가 생기자 아이들을 화해시키기 위해 위 교습소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였는데 한 아이의 부모가 본인의 자녀에 대하여 의

불기소처분(무혐의) | 아동학대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32***호

의뢰인은 어린이집의 원아를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불기소처분(무혐의) | 아동학대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32***호

의뢰인은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원아를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