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 형제 25***호

의뢰인은 파산자 대출을 네이버에서 검색하다 한 업체에 대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자는 중개업체로부터 대출가부에 관한 연락이 올 것이라 했고 대부분의 중개업체에서 대출이 부결

영장기각 | 사기 - 청주지방법원 20영장3***

인터넷 SNS 사이트를 통하여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던 의뢰인은 위 사이트 채용공고 게시판에서 알게 된 한 업체를 위하여 유통업체간 물품대금을 전달하는 단순업무를 맡게 되었고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1***호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높은 대출이자로 고민하던 중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 문자를 본 후 대출업체에 연락하였습니다. 이들은 의뢰인에게 대출금 지급 및 이자납부용 계좌 및 계좌와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7***

의뢰인은 사건 당시 투자에 크게 실패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이용하여 금전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였는데, 기대출이 많아 이조차 녹록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15***호

의뢰인은 아들의 학자금을 위해 대환대출을 알아보려다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대출업체(보이스피싱 업체)의 요구에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갑자기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15***호

의뢰인은 아들의 학자금을 위해 대환대출을 알아보려다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대출업체(보이스피싱 업체)의 요구에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갑자기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형제1****호

의뢰인은 과대한 대출 채무로 인하여 이자 돌려막기를 위해 인터넷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업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대출실행을 위하여 의뢰인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퀵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6***

의뢰인은 대출업자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주범들에게 속아 의뢰인 명의 계좌의 현금카드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뒤 대출이 실행되기만을 기다렸는데,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거액의 금원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8***

의뢰인은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임용준비생으로, 시험 준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시험 준비 외에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은 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