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혐의없음 | 사기방조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형제1***호

의뢰인은 극심한 생활고에 못 이겨 대환대출을 알아보던 중, “편법적인 방법이나 주거래통장의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한 금융회사 직

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베트남 출신의 유학생인 의뢰인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의뢰인에 대한 아버지의 대학교 학비 부담을 줄이고자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SNS 유학생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구인공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4***호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급하게 대출을 알아보던 중, 긴급대출이 가능하다는 한 통의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자의 발신인은 자신을 개인대출업자라고 소개한 뒤 의뢰인에게 ‘낮은 이

혐의없음 | 사기방조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국내 최대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홈페이지인 OOO에서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문의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사의 인사 담당자라 칭하는 자와 만나기로 한 장소에 나갔던

혐의없음 ㅣ 사기방조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7***호

의뢰인은 극심한 생활고에 못 이겨 대환대출을 알아보던 중, “편법적인 방법이나 주거래통장의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한 금융회사 직

기소유예 ㅣ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3***호

의뢰인은 기계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부모님의 병원비와 대출 이자 때문에 항상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수술로 많은 대출을 받아야 했고, 결

혐의없음 ㅣ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형제1***호

의뢰인은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몇 년 전 불특정한 주기로 극심한 통증이 찾아오는 희귀 난치병에 걸려 통증이 있는 동안에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불기소(혐의없음) ㅣ 사기방조 - 춘천방검찰청 원주지청 20**형제12***호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전달책으로 이용되어 조사를 받게 된 분이었습니다.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은행권과 연락을 취하던 중 신용을 높이기 위해 은행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기소유예 ㅣ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호

의뢰인은 도로 포장 등 일용직 노동을 하던 중 건강이 매우 악화되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현금 서비스 등을 과다하게 이용하였고, 이후 새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