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 위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021-5**호

학원의 원장인 의뢰인은 초등학생 및 중학생인 학원생들 중 몇 명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

원고 승(청구 인용) | 용역대금청구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4***

의뢰인은 무역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서 해상항공운송관련 요청을 받아 수시로 상대방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수천만원 상당의 미수금이 발생하여 사업에 지장을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하

보석 허가(청구 인용) | 근로기준법위반 등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초보*

의뢰인은 조선업 하청업체의 대표로 업체를 적자 운영하다 도산하게 되어 수억 원에 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체불하면서 구속되신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근로자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피고 승 (청구 기각) | 손해배상(지) - 대구지방법원 2019가소****

의뢰인은 쿠팡의 오픈마켓인 마켓플레이스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쿠팡의 아이템마켓 로직 때문에 쿠팡 정책상 동종 상품을 판매하는 다른 판매자와 대표 사진을 공유하게

보석 허가(청구인용) | 사기 등 - 광주지방법원 20**초보***

의뢰인은 1심에서 절도, 사기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용되신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지금까지 구속을 면하였다는 점에 1심

원고일부승 | 손해배상청구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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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용(약 5억 3000만원 손해배상) | 손해배상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가합11***

의뢰인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평상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아무런 문제없는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육

정정보도인용 | 정정보도청구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가합11***

의뢰인은 공인(公人)으로 신문사에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에 대하여 해당 신문사가 위 허위사실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인정하는 정정 보도를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조정성립 | 유류분반환청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머72***

피고는 이혼 이후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인을 만나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와 망인은 은퇴하여 특별한 소득 없이 서로 모아 놓은 돈으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