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무죄 | 장애인복지법 위반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고단1**

피고인은 장애인 입소 재활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사람인데,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을 때려 장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무죄 | 사기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고단3***

의뢰인은 구인광고지를 보고 입사하게 된 회사에서 회사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여 회사의 계좌로 입금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약 10일 간 회사의 투자자라는 사람들로부터

무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

의뢰인은 지난해 11월 경,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노상 약 3m 구간에서 도로 가장자리까지 3ｍ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

ㄴ. 무죄 | 업무상횡령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고합**

의뢰인은 군청소속 공무원으로, 상관들의 지시에 따라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에게 출장을 신고하도록 부탁한 뒤 해당 공무원들이 지급받은 출장여비를 다시 돌려받아 이를 상급자들의 지시사항

무죄 ㅣ 강제추행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퇴근시간 혼잡한 버스 안에서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여 옆에 서 있던 한 여성의 손잡이를 잡은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의 손에서 자신의 손을 뗀 후 여

무죄 ㅣ 강간미수 - 대법원 20**도12***

의뢰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고소인과 동문회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에 몹시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미투’운동이 사회적으로 열풍을 일으킬 때 갑자기 동문회 단체방에 자신이

무죄ㅣ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등 추행) - 의정부지방법원 20**고합***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실을 방문하였던 의뢰인은 학원선생님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업 도중 자신이 가르치고 있었던 학생의 목과 어깨, 팔 등을 수차례 강제적으로 만져 위력으로 청소년

무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등추행) - 서울남부지방법원 20**고합3**

의뢰인은 부인이 사회복지사로, 담당하던 지적장애 학생을 가족처럼 돌봐주었으며 가족여행에 동반할 정도로 좋은 관계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후 여행에서 돌아온 학생은 숙소에서 잠

무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국제 우편으로 대마를 수입하려 한 혐의를 받아 자신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를 당했고, 그 과정에서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던 건초를 압수당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주거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