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무죄ㅣ사기방조 - 대전지방법원 20**고단4***

의뢰인은 아는 형이 아르바이트를 권유하여 무역대금을 피고인 통장으로 받아 형의 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아르바이트를 몇 일간 하였는데,  며칠 뒤 경찰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보

무죄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노4***

의뢰인들은 게임팩을 구매하여 매일매일 오락을 하면 오락의 결과물로 보석을 얻게 되고, 그 보석을 가공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사업을 알게 되어 본인들도 게임팩을 구매하고 지인들에

무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등추행) - 서울남부지방법원 20**고합3**

의뢰인은 부인이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던 중 담당한 지적장애 학생을 가족처럼 돌봐주었으며 가족여행에 동반할 정도로 좋은 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그런데 이후 여행에서 돌아온 학생은 숙

무죄, 검사항소기각ㅣ준강간 - 대전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클럽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강제로 간음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