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무혐의(불송치)ㅣsns로 받은 영상이 아청성착취물이었다면?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하여 여성으로부터 자위영상을 전송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수개월 뒤 성착취물제작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당황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

무혐의(증거불충분)ㅣ형사전문변호사의 공동폭행 누명 벗고 무혐의 불송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친구를 만나는 과정에서 친구의 다른 친구들과 공원을 가게 되었고, 공원에서 다른 친구들과 자리를 비운 사이 친구들 사이에 폭행이 발생하였고, 의뢰인도 피해 학생 폭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공무원 강요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본인이 관리하는 업체의 정기 점검을 위해 특정 회사를 찾아갔고, 의뢰인이 회사 관계인이자 피해자에게 관련 법령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확인서에 서명을

전부승소ㅣ차용증 없는 상황에서 9천만원 대여금 반환 전부 승소 판결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차례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신뢰를 바탕으로 거액을 대여해주었지만,  수년이 지나도 이를 돌려받지

71.5% 탕감 | 개시결정 -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20대의 여성으로, 호텔리어라는 꿈을 가지고 대학에 진학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숙박업계가 타격을 입어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당장 생활비가 필요했기에 전공과

기소유예 | 강제추행으로 송치된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식당(각색함)의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자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법승으로 찾아와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일부 무죄 | 타인의 통장 등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보이스피싱(사기)' 혐의까지 받아 기소된 의뢰인, '사기' 무죄 판결 받은 사례 (구속 피고인 석방 사례)

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을 받고 전달하면 건당 소정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몇 차례 퀵을 받아 이를 다시 재포장하

무혐의 불기소 | 음주운전 무혐의 가능한 경우!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으나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하던 중 3대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다음날 아침 신고접수되어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8.5% 탕감 | 개시결정 - 무리한 투자로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50대 남성으로, 시내버스를 운전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아내는 8년 전 큰 수술을 받은 이후로 통원 치료를 받으며 주기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했고, 이로 인해 경제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