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불기소 | 주점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 특수상해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기소처분 사례

의뢰인은 주점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 특수상해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였지만, 특수상해 혐의에

무혐의(불송치) | 지인의 여자친구를 준강간했다는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결정 사례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으로 과음을 한 후, 지인의 집에서 자기로 한 후 정신을 잃었는데, 일어나고 보니 지인의 여자친구가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항의를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원고 승소 | 2억원의 대여금 변제 위한 대여금 청구 사건 전부 승소 판결

의뢰인인 원고는 상대방인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해주었으나 피고가 이를 계속 변제하지 않아 매우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불송치(혐의없음) | 대출해준다는 말에 속아 계좌정보를 넘긴 의뢰인,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결정 받은 사례

의뢰인은 ‘대출업자를 사칭하며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부터 통장 등을 받아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소위 ‘대포통장 업자’로 추정되는 자에게 속아 자신 명의의 계좌를 넘겼던 자로

검사항소 기각 | 거짓말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받을 뻔했던 사안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 주차한 A에게 차를 빼달라고 부탁을 하였는데, A는 다짜고짜 의뢰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의뢰인의 아내가 경찰에 신고

기소유예 | 합의를 통한 사기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피의자)은  중고거래 어플에 접속하여 명품 가방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은 후 게시한 명품 가방이 아닌 다른 가방을 보내었고

기소유예 | 합의를 통한 스토킹 범죄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피의자)은 피해자와 3년 이상을 만난 내연관계로,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 거주 아파트에 찾아가고, 같은 달

전부 승소 | 자동차 삼각사기 피해 의뢰인 손해배상 청구하여 전부 승소 판결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동차 삼각사기 피해를 당하여 자동차를 판매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지급한 금원이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지급되었기에 가해자들에 처벌도 필요하지

일부 무죄 | 자기를 위해 증거를 인멸하여 무죄를 받은 사안

다툼이 심각하게 번져 누군가는 흉기를 사용했고, 누군가는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으며, 누군가는 증거를 인멸했던 무거운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