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불송치 | 업무상횡령 등 - 구리경찰서 20**-2***

의뢰인은 동업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였고, 동업자에게 사업수익을 정산해 주지 않거나 혹은 동업자의 사업 참여를 막는 방식으로 동업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업무상횡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불제26***

사립학교의 교사로 일하였던 의뢰인은 학교 내의 비리를 발견하고 이러한 비리를 저지른 학교의 수뇌부 임원들에 대하여 공익 목적으로 고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해당 당사자들은

불송치결정(무혐의) | 업무상횡령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9***호

의뢰인은 마을회의 이장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마을이장으로 재직 시 마을 발전기금을 받고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업무상횡령 혐의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10***

의뢰인은 청주에 있는 한 회사에서 구매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같은 회사에서 생산 팀장으로 일하는 직장 동료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들이 회사를 선정하여, 물품 주문을

혐의없음 | 사기, 업무상횡령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13***

의뢰인은 영농조합의 임야를 매수하여 사업을 진행하면 개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관련해 고소인은 의뢰인이 말한 것과

일부 불송치결정(일부 무혐의) | 업무상횡령 - 전남해남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업무상횡령죄와 사기죄로 고소당하였는데, 주소지를 이전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못하다가 영장에 의해 체포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15***

의뢰인은 산책 중 동네 인근 가게에서 떨어진 지갑을 가지고 귀가한 사실로 인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에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무법인

불송치(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광주서부경찰서 20**-006***

의뢰인은 근무했던 회사에서 업무상 횡령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족의 계좌를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까지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가족 계좌를 온전히 사용하는 것은 맞으

불송치결정(무혐의) | 업무상횡령 - 경기양주경찰서 20**-003***

의뢰인은 마을의 업무를 보고 있는데 수천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업무상횡령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업무상횡령으로 수사를 받는 사실 자체에 억